난민 관련 예산 (2016)
대분류 분 류 적 요 2016년 금액 2016년 산출내역 2016년 소계 적 요 2015년 금액 2015년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 난민전문통역비 난민전문통역비 502,000 502,000 난민전문통역비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항소 송달료 1,706 184,683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패소비용(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90% 패소비용(1심) 37,950 패소비용(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2심) 36,000 패소비용(3심) 31,680 1,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