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1.  미얀마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그로 인해 박해를 받았을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원고들은 8888 항쟁(1988년 8월 8일에 있었던 버마 내 민주화시위)에 학생 신분으로 참여해 지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반정부 활동조직 소속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2.  한국 입국 목적이 산업연수였다. 난민인정신청 당시 NLD-LA 한국지부의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 반정부시위 참여횟수도 3~5회에 불과하다.

3. 하지만 법무부가 원고들의 난민신청을 5년 넘게 결정을 보류하면서 원고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4.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군사정권 타도’ 슬로건을 외치면서 반정부시위를 해왔고, 미얀마 대사관원이 비디오 촬영을 했다.

5. 원고들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했던 NLD-LA 한국지부 회원 21명 중 8명(1명은 일본에서 난민 인정)의 난민지위가 인정됐다.

6. 미얀마 군사정부는 2003년 이후 NLD의 정치활동을 탄압했다. 원고들의 활동 역시 미얀마 정부에 파악됐을 가능성이 높다.

7. 이미 인정된 난민들과 결합해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살던 중 난민이 됐다.

8. 그렇기 때문에 원고 9명 중 8명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낄 만하다고 인정된다.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며 법무부의 난민지위신청 불허처분은 위법하다.

9. 하지만 원고들 중 1명은 폭행사건으로 인해 제명됐던 전력이 있으며, 재가입 후 2차 제명되기도 했다. 활동기간도 짧으며 적극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반정부활동보다는 자신의 장래를 위한 준비에 더 치중했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의 난민지위신청 불허처분은 적법하다.

“태어난 나라에서 떠나올 때 난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진지한 정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태어난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생겼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2.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3.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거주국에 체제 중에 난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원고 1 - 민간 방송국 KTM(Kinshash Television Malibu)에서 카메라맨으로 근무하면서, 소년병 강제징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 이것이 TV에 방영되었다. 민간 비디오 촬영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정부군에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그러다가 어느 백인의 도움으로 킨샤사 콩고를 탈출해 한국으로 왔다. 아버지는 모부투 정권에서 감사직을 지내다가 카빌라 정권 출범 이후 살해됐으며, 대사를 지낸 삼촌도 살해됐다. 여동생 지나 비웨사는 런던으로 탈출해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원고 2 - 고마 지역에 거주했다. 1999년 인권단체 드로이츠 트 롬므 인 고마(Droits te L'homme

in GOMA)에 킨샤사 콩고 내 인권 유린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가 납치당하고 고문당하다가 탈출했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인권단체 관계자 중 여러 사람이 노르웨이와 벨기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형은 1998년에 정부군에게 총살당했고, 남동생은 강제징집을 피해 탄자니아로 피했다.

원고 3 - 킨샤사 교회에서 평일에 청소년들에게 설교와 전도를 했다. "군대에 징집되면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것으로 기독교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하다가 1999년에 군인에 의해 납치당하고 폭행당했다. 교인의 도움으로 1999년 10월 9일에 킨샤사를 떠나 한국으로 왔다.

원고 4 - 고마 지역 내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반전(反戰)에 관한 설교를 했다. 반군의 군입대 요구를 거절했다. 1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교회 신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원고 5 - 우간다가 지원하는 반군의 점령 봉쇄 지역인 킨샤사 콩고 동부 북 키부(Kibu) 지역 베니(Bene)시에서 살았다. 1999년 초 4명의 반군으로부터 징집을 강요받았다. 징집을 거부하자 반군 5명이 집에 쳐들어왔고,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 호통치던 아버지가 사살당했다. 도망한 뒤, 친구를 통해 3,000 달러 상당의 돈으로 구한 여권과 비행기 표로 한국에 왔다.

원고 6 - 1996년 경 원고4와 결혼했다. 1997년에 남편이 반군으로부터의 징집 강요를 거부한 뒤 보복을 피해 도주했다. 원고6도 그때 고마 지역 내 친구의 집으로 피했다. 1998년 경, 반군이 친구를 위협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알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녀원으로 피했다. 아시아인 수녀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서 남편을 만나 난민지위신청을 했다. 

원고 7 - 친구와 함께 킨샤사 중심가에서 신원미상의 군인들에게 납치됐다. 당시 남자 35명, 원고 7 포함 여자 15명, 총 50명이 함께 납치됐다. 남자들은 징집을 강요당했으나 불응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강간당했다. 탈출 후 아시아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콩고로 돌아가면 강간당한 여성으로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무장단체에 잡혀 성노예로 자유를 유린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난민지위신청 불인정 처분은 했지만, 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 법적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독자적인 취소사유다. 곧,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인정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2. 킨샤사 콩고의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모부투 독재정권의 탄압과 투치족과의 갈등, 장기간 내부 무장 세력 간 충돌과 주변국의 침략 등으로 인해 민간인 학살과 학대, 강제징집과 거부할 때의 박해, 여성에 대한 납치와 성폭행, 포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감금, 고문, 협박, 폭행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3. 원고 7명 모두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신청 불인정 처분은 관련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결정이다.

1.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과정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2.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및 그 진술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법적 근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처분만 보더라도 난민신청이 거부된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지켜 처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난민면담을 할 때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약 1년동안만 KTM 방송국과 전속계약을 맺어 카메라맨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비디오 촬영 일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했다.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며,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오해 때문에 체포되고 고문당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2. 1999년 10월에는 허위 KTM 보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용해 여권을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3. 아버지는 모부투 정권 통치기인 1991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박해도 없었다.

4. 여동생 GYNA MATSHINGI MUWILA에서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생년월일과 ‘성(姓, Family Name)’의 철자가 달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1. 난민면담시 주장과 소송과정에서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박해 주체가 반군인지 정부군인지, 그리고 왜 박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2. 난민면담에서는 1999년 8월말 경 고마 지역 인권단체 사무실 부근에서 반군에게 납치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당시 인권단체 친구를 만나면서 인권단체에 반군이 청년들을 무작위로 체포돼 가는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하러 가는 길이었고, 반군은 원고 2에게 인권단체 직원 여부를 물어본 뒤 반군 가입 종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군이 원고 2에게 새삼스레 인권단체 직원인지 심문한 것을 보면 원고2의 이전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원고2를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 

3. 난민면담에서는 귀국하면 군대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귀국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인권단체 활동에 협력했다"는 이유로원고2가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킨샤사 콩고 정부도 원고2에게 이에 관한 의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차별적인 가혹한 처벌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콩고 내전 상황에서 강제징집 위험을 피하고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협약상 열거된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소송과정에서는 교회에서 징집거부를 주장하는 설교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1년 수차례 있었던 난민면담에서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징집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돌아가던 사람들과 정부군에 납치됐다고만 진술했다. 

2. 킨샤사 콩고 정부에 대해 적대행동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 군에서 싸우거나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등 박해사유로 군대징집거부를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박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콩고 내전 상황 자체의 위험을 이유로 콩고를 탈출한 것에 불과하다.

1. 소송과정에서는 교회에서 징집거부를 주장하는 정치적 표현이 담긴 설교를 했고, 반군의 군입대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4는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2001년 5월 31일 난민면담 당시에는 르완다 반군의 반군 가담 요구를 거절하자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박해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반군의 징집 요구 거절 사실도 믿기 어려우며, 설령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콩고 사회 일반의 '차별화된 가중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우간다 반군의 강제징집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살해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콩고 내전 상황에서 야기된 일반적 위험에 해당할 뿐이다.

2. 원고가 출국할 당시와는 달리 소송 진행 시점에서는 콩고 내전이 일단락돼 외국군 철수가 대체로 이루어졌다. 주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가 일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콩고 정부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던 당시 상황보다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콩고에 있을 당시, 원고4와 약혼만 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살았다.

2. 난민면담시에는 르완다 반군 가담을 거부한 약혼자로 인해 폭행당했으며, 약혼자를 만나기 위해 콩고를 떠났고, 남편의 의견에 따라 난민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난민협약상 열거된 정치적․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길에 서 있다가 정부군에 의해 체포되고 강간당하면서 징집 강요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콩고 내전 상황에서 야기된 일반적 위험에 해당한다.

2. 주변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내전이 일단 끝났다. 정부군에 의한 소년병 징집이 해제되는 등 최소한 정부군이 주도한 무차별 강제징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군 범죄행위 일부에 대한 조사와 재판도 진행중이다.

3. 사회일반으로부터 차별화된 가중된 위험으로서 협약상 원인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볼 만한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인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제되는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난민의 인정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자는 협약상 원인에서 비롯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처한 위험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된 위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신청인이 협약상 열거된 사회적, 정치적 지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으로 볼 수 없다.

1.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느껴질 만한 상황이어야 한다.

2.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주장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알려져 있는 사실과 달라서도 안된다.

3. 박해의 원인은 일정한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관련 있어야 하며, 그 지위는 보통 "인종(종족),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이다.

4. 그로 인해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 이상의 위험'을 겪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