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담당 :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김성인 상임 공동대표 010-5652-6236,,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010-9006-9622)
제 목	[입장문]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날 짜	2018. 12. 14 (금) (총3쪽)
입 장 문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추가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소위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및 정세는 일단락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선명하지 않은 난민 보호 의지, 불분명한 단선적 정책들이 불러온 난민들에 대한 오해와 혐오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 발생한 불필요한 갈등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인도적 위기에 봉착한 세계의 정세를 고려할 때, 각국의 난민들은 국제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국으로 피신하여 보호를 계속해서 구할 것이다.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존 시스템을 난민 보호의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난민법 개악안들을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3. 둘째, 예멘에서 피신해온 난민들 중 22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전쟁에서의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종전에 단순불인정 된 사람들과 함께 송환의 위험에 놓여있다. 전쟁의 위험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단순불인정자들을 피해가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체류허가처분 거부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한 것이다. 난민 불인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인 예멘으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4. 셋째, 지극히 협소한 난민인정 기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500여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 중 단 두 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예멘 난민신청자 중 사실상 0.5% 이하의 사람만이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심사보류자에 대한 장기간의 심사는 난민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였는가 난민지위를 부정할 근거를 찾는 심사였는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으로 인해 비판받아왔던 종전의 낮은 난민인정률과 비교해보아도 더 낮은 난민인정률이며, 예멘의 엄혹한 국가정황을 고려해보아도 부당한 결정이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구성한 변호사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조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넷째, 제도적 해결이 없는 인도적 체류의 처우보장은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은 난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게된 난민들은 단순노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안정적 정착이 불가능하다. 또한 향후 정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체류연장이 불허되어 송환될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여 있다. 종전의 1차 결정을 받고 내륙으로 이미 이주한 예멘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역시 부재하다.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 지위 결정은 난민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든 송환될 위험에 놓이게 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다.

6. 다섯째, 제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동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이미 제주 지역이 아닌 곳에도 전쟁의 위험을 피해 피신한 예멘 난민들이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별적으로 한국 정부에 보호를 구한 이들에 대해 사실상 기계적으로 거의 모두 단순불인정결정으로 기각해왔다. 그러나 제주도를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와 종전에 피신해 내륙에서 보호를 구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 차이를 둘 정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는 보호의 마지노선이다. 정무적 고려가 법률보다 우선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이들을 보호하라. 끝.

▣ 난민네트워크 (20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ADI,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파주EXODUS,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