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Refugees_in_Korea_in_2012_5월말_기준_회람.xls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난민 인정 관련 통계


2011년에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은 것에 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불과 3명이었습니다. 신청자 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숫자입니다. 난민지위 신청자들에 대해 남용적 신청이라는 의심부터 앞세운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2011년 인정자는 총 42명이었지만, 이중 가족결합 13명을 제외하면 29명을 실질적인 신규 난민인정자로 봐야 합니다. 1차에서 3명, 이의신청에서 8명인 반면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가 인정된 사람이 18명으로 오히려 사법부에서 인정한 난민인정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 심사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잘 드러난 통계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다소 고무적입니다. 2012년 5월말 현재 1차 심사에서 인정된 난민이 10명,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난민이 1명,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난민이 9명, 가족결합으로 인정된 난민이 10명 등 총 30명입니다. 


하지만 통계상 드러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 숫자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들쑥날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무부가 난민 인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입니다.


3. 국적별 통계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인도적 지위의 경우 숫자합산을 할 경우 159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온 법무부의 최신통계에는 142명으로 나옵니다.    


2011년과는 달리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신청자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국가 위주로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가 5개월동안 149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스리랑카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가 5개월동안 2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와 네팔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5월까지 신규 22명)는 여전히 1명도 인정되지 않은 것 역시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출신 신규 난민신청자가 총 415명으로 2012년 5월까지 신규 신청자 590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점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여전히 문제많은 난민인정협의회


<2012년 난민인정협의회 개최 현황>


 일 시

  안 건 

  결 과

  2012.2.6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67명의 

 난민인정여부 심사 

* 기각 59명

* 재심의 8명

  2012.4.16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80명의

 난민인정여부 심사

 * 인정 : 미얀마 1명
 * 재심의 : 14명 (미얀마 13명, 우간다 1명)

 * 기각 : 65명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2회에 걸쳐 147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2시간 남짓 시간동안 여전히 수십 명 이상의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고, 1인당 2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2시간 동안 총 164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던 2009년 8월 5일의 이의신청 심사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이면서 민감한 심사가 필수적인 난민에 대한 심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히 '졸속'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난민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통계에 대한 소감


1차 심사에서 곧바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수가 5월 31일 현재 10명이라는 사실은 2011년에 비하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작년의 1,022명을 뛰어넘는 수의 신청자들이 예상돼 가장 많은 신청자가 있을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난민인정협의회의 이의신청 심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난민 관련 업무 중 2012년 한해동안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이어 이번에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민면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역에 있어 스리랑카 언어에 대한 통역 예산은 2011년에 불과 140만원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심한 면담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난민신청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세심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정책적 고려,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려가 우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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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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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신인권 2012.07.01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흑인들 한국에 급증하겠구만
    미친 사이비 인권단체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 ㅠㅠ

    • 어머나.. 2012.08.07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민을 흑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 무식함과 용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ㅜㅜ
      저런 미친 사이비 무식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ㅠㅠ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외국으로 부터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아왔는지도 모르겠지..

      위에 글 올리신 분..논리적이면 토론이라도 하겠는데, 수준이하라 아무런 말도 못하겠수..

    • 2013.09.04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2. 학생 2012.10.06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난민문제에대해 과제를 하다가 찾아오게되었는데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드려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적차원의 이유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드리거나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한다는 도덕적인 이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은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 대열에 끼여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함? 즉 국제적인
    위상을 위해 이러한 난민보호에 동참하는 거겠죠??

    다른나라 사례를 볼 때 스웨덴 같은 경우 난민에 대한 복지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웨덴도 요즈음은 난민을 받아드리는데
    인색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자국민에대한 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신원이 확실하지도않은 (물론 아닐 수도있지만) 난민들을 우리의 세금을
    들이부으면서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두치 2012.10.11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엔.. 난민은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이나 자유의 위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으로 부터의 도망이 아닌, 박해로 부터의 도망, 즉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난민은 동화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제 입장을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무교이기 때문에 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저를 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위협하거나 저와 제 가족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극심한 공포에 처한 제가 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 갔을 때,
      그 곳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 곳도 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안 되는 이유’가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숨 쉬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가 아니라, 지구별이라는 행성에서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지구별 대지를 두 다리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3. 사이비인권단체 2013.07.16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 사이비 인권단체 너무 많은 정부지원 받아 먹을 속셈인데, 이것들은 지 마누라나 딸내미가 흑인들이나 외국인한테
    당해봐야 정신 차릴려나. 지금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인들도 관리를 못해 안산이나 개봉동은 우범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흑인을 받기전에 이것들을 먼저 관리를 해놔야 하는게 순서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