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출신 탈북자들 5개월 넘게 구금·방치

한국 “위장탈북” 중국 “호적없다” 떠넘기기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한 김명순(가명)씨. 김씨의 첫 망명지는 중국이었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2년만에 다시 남한행을 결심한다. 마침내 올해 2월 10일 라오스를 거쳐 한국 인천에 도착한 김씨.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렇게 200여일을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미리 한국에 정착한 딸과의 재회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 딸은 지난 2000년 중국 유학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둘째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딸은 어머니 없는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그리고 김씨는 딸의 결혼식 날에도 차가운 보호소 유리벽 뒤에서 쓸쓸히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김씨와 같은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수개월째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탈북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중국에도 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미아신세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교출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가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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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578836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호구 기록을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말소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중국대사관 등과 업무 협의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탈북자의 국적판단에 관한 주체와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무국적 탈북자의 문제를 누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무국적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관계 당국의 위장 탈북자 판정을 받은 뒤 중국에 호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구제절차가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물론 심지어 관련 부처 간에는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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