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8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인정자, 심사 중, 이의신청자, 철회, 소송건수 현황

○ 신청 2,708, 인정 213, 심사 중 330, 이의신청 40, 철회 525,

○ 소송건수 : 601명 소송 제기, 256명 확정(인용 28), 345명 진행

 

2. 2008 - 2010 9월 중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

자수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264

16

14

25

21

22

20

49

49

48

 

 

 


3. 2010
8월말 국적별 난민 현황

  

구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2,708

213

130

1,510

525

330

네팔

382

0

4

267

107

4

중국

346

5

12

250

62

17

미얀마

261

90

27

74

37

33

파키스탄

203

1

7

105

30

60

스리랑카

202

0

2

138

57

5

나이지리아

202

1

3

160

26

12

우간다

169

5

10

106

37

11

방글라데시

158

45

0

52

17

44

콩고민주공화국

94

16

14

39

16

9

코트디부아르

82

3

10

47

18

4

에티오피아

62

15

14

24

6

3

이란

58

8

7

34

7

2

기타

489

24

20

214

105

126

 

 

4. 2010 8월말 신청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 

 

정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

가족

기타

2,708

1,160

295

370

5

204

183

491

 

5. 2010 8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현황

○ 인도적 체류자 중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현황 : 14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으나 과거 불법고용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는 고용주로 인하여 실제 신고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난민신청자 중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현황 : 14

‘10. 5. 4.부터,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허용


출처: 행정정보공개 청구 결과( 국적난민과-6966. 2010.09.17)

Posted by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