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4 08:30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씨는 콩고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까지 했다"면서 "E씨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부터 콩고에 있는 L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E씨는 이듬해 3월 '경제위기'라는 제목으로 콩고의 정치ㆍ경제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콩고 정보부 비밀경찰들에게 체포돼 구타와 위협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정보부 소속 군인들에게 강제 체포돼 두 차례 더 조사를 받고 집에서 근신하던 E씨는 정보부의 감시가 지속되자 2002년 11월 콩고를 떠나 남아공으로 피신했다.

E씨는 남아공 정부에 난민신청을 해 2005년 1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남아공 전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와 반감 때문에 폭력과 살인이 계속되자 같은 해 2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의 경우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했고, E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 反정부 기자, 한국서 난민 인정

2010-10-04 22:31:07   장은교 기자

ㆍ정부 비판 후 고문·사찰 박해
ㆍ고국 탈출 8년 유랑 끝 정착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가 박해받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옛 자이레) 기자가 도피생활 8년 만에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4일 DR콩고 출신 A씨(37)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DR콩고에서 신문기자로 일한 A씨는 2000년 3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금과 다이아몬드 등 광물을 밀수출한 이윤을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광물 수출로 쌓은 부를 내전 자금으로 사용해 국민들이 가난과 내전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었다. 정보부는 그를 체포한 뒤 “다시는 그런 기사를 쓰지 말라”며 구타했다. 함께 체포된 기자 중 한 명은 귀갓길에 납치돼 행방불명됐다.

석방 이후 A씨는 사실상 연금생활을 했고 정보부는 신문사로 사람을 보내 그의 활동내역을 조사했다. 더 이상 DR콩고에서 기자로 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2002년 11월 남아공으로 피신했다. 2005년 1월 남아공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서 A씨는 마침내 자유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도 시련은 계속됐다. 남아공 전역에 외국인 혐오증이 만연하면서 무차별 폭력과 살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2005년 2월 새로운 ‘자유의 땅’으로 한국을 찾은 A씨는 한국에 온 지 3년 만이자 모국을 떠난 지 8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DR콩고의 현 정권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정부비판 보도로 탄압받은 콩고 기자 난민 인정

 2010-10-05 08:45 이세원기자 sewonlee@yna.co.kr

법무부 장관, 난민가족들과 간담회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 과천청사 야외 산책로에서 난민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후 이 장관과 난민가족들은 청
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세계난민의 날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2010.6.18 xyz@yna.co.kr


(상략)

이어 "통역의 어려움과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세부사항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는 충분히 근거 있다"고 결론지었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콩고는 1965년부터 32년간의 독재정권과 2차례의 내전, 대통령 암살 등 혼란 상황을 거쳤고 2006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국제인권감시기구'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반대자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언론인에 대한 테러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하략)

sewonlee@yna.co.kr

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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