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8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2,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754,000

 

난민위원회운영

-

4,049

 

난민위원회참석비

-

19,200

8*200,000*12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22,400

51*200,000*12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150,000

패소비용

37,500

15*2,500,000

소송위임비용

54,000

20*2,700,000

난민소송출장비

-

36,400

455*2(20,000*2

합계

1,042,123

 

난민생활지원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44,880

7,480*6000

난민신청자 생계비

-

817,050

419,000*650*6*50%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0,131

6825*3*7*280

의료비

-

26,000

 

합계

928,061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30,000*2*20*1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45,000

난민어울림행사

5,000

2,500,000*2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안내물

4,000

1000*4,000

현수막

400

100,000*2*2

보호경비

21,216

136*13,000*12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30,000*2*4시간*240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법질서,전통예절 등 특강 50,000*2*2시간*240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70*2,600*3*365

비상대기소 임차료

 

1,200

 

합계

363,538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
회의참석, 스위스
,2
-5)

4,391

1) 항공료 2*2,195,700

333

2) 일비 1*$33*5 (4-5) 1*$26*5 (6-9)

1,175

3) 숙박비 1*$137*4
 1
*$123*4 (4-9)

610

4) 식비 1*$59*5 (4-5)
 1
*$49*5 (6-9)

339

5) 준비금 $150*2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난민캠프 방문
(
태국,2,5)

1,560

1) 항공료 2*780,150

340

2) 일비 1*$30*5 (4-5)
1
*$30*5 (6-9)

949

3) 숙박비 1*$91*5 (4-5)
1
*$77*5 (6-9)

458

4) 식비 1*$44*5 (4-5)
1
*$37*5 (6-9)

339

5) 준비금 2*$150

난민캠프 방문 및
선발 및 인솔
(
태국, 3, 5)

3,121

1) 항공료 2*780,150*2

1,266

2) 일비 1*$30*5*2 (4-5)
1
*$30*5*2 (6-9)

3,037

3) 숙박비 1*$91*5*2 (4-5) 1*$77*5*2 (6-9)

1,830

4) 식비 1*$44*5*2 (4-5)
 1
*$37*5*2 (6-9)

678

5) 준비금 2*$150*2

계수조정

2

IOM위탁

100,000

건강검진, 사전교육, 입국비용 (항공료,의류,교통비,식비) 포함

국내정착교육비

국내정착교육비

126,000

15*12개월*700,000

주택보조

재정착난민주택임차보증금

80,000

재정착난민 주택 임차보증금 8세대*10,000,000

재정착난민주택임차

76,800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8세대*800,000*12

합계

403,228

 

연구

국제난민법연수(초급)
(
이탈리아,7 2)

항공료

2,044

1*2,043,700

일비

203

1*$36*5

숙박비

746

1*$165*4

식비

435

1$77*5

준비금

170

1*$150

국제난민법연수(고급)
(
이탈리아 7,2)

항공료

2,044

1*2,043,700

일비

364

1*$46*7

숙박비

814

1*$120*6

식비

293

1$37*7

준비금

170

1*$150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7, 2)

항공료

4,391

2*195,700

일비

443

$30*7*1 (4-5)
$26*7
*1 (6급이하)

숙박비

1,763

$137*6*1 (4-5)
$123*6
*1

식비

855

$59*7*1 (4-5)
$49*7
*1 (6급이하)

준비금

339

$150*2

연구

난민유입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난민수용 규모 및 방안연구

40,000

 

합계

55,074

 

총 합계

2,792,024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법무부 난민지원센터) 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 및 기타직보수, 법무부 난민관련업무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 





Posted by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