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과 인권외교

I.  에티오피아 방문에 한가지 빠진 것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 일본이 경제,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아프리카와 손을 잡고 발을 들인 와중에 한국도 아프리카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방문과 회담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경제적,군사적 협력에 대한 희망적인 보도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Korea Aid)’라는 홍보로 시작된 이번 방문은 양국의 경제협력과 북핵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협력이라는 본론으로 이어집니다. 에티오피아에 약 30만평의 섬유단지가 지어질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얻었으며, IT 과학기술 분야 등 손에 꼽아 셀 수도 없는 MOU로 양국이 거의 하나가 된 듯 합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방문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에티오피아를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 한 뒤 전망이 밝은 나라”로 소개하기도 하고, 농축산,섬유,피혁,의료,제조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에티오피아가 가진 높은 성장가능성을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희망적인 보도들 사이에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 때와 대비됩니다. 작년 7월 말 경제,안보 등의 논의로 에티오피아를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방문 자체가 에티오피아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과오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각주:1]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에 대해서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권외교를 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으나^[각주:2]  적어도 미국이 에티오피아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시민사회도 이를 눈감지 않을 것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II.  지금 에티오피아는,

 1.  독재정권이 만든 난민들

[표1]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현황 (2015.12.31기준)

신청	심사중			심사종료
	1차	이의	계	인정	불인정		철회	계
					불인정	인도적체류
205	45	0	45	76	54	17	13	160

*출처 : 2016.05.19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난민인권센터에 조력을 요청한 에티오피아 난민들 중 80%이상은 정치적 의견과 인종을 이유로 박해 받은 경우였습니다. 인종과 정치적 의견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인종을 사유로 한 난민신청은 정치적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가보훈처 등의 주관 행사로 한국에 방문했던 참전용사 손자녀 등 12명이 난민 신청했던 2006년, KOICA프로그램으로 입국했다가 독재정권이 있는 에티오피아로의 귀국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했던 2013년의 사례는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에티오피아에 ‘이런 일도 있구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금도 여전히 에티오피아에서는 인권탄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2006, 참전용사 손자녀 등 에티오피아인 12명 망명신청

 

- 연합뉴스, 2013, 난민신청한 에티오피아 기술연수생들 자국의 인권탄압 관심 촉구

  1)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를 향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인권탄압

  에티오피아의 인권탄압은 주로 정치적 반대파, 언론, 시민사회를 향합니다. 사회주의 군사독재정권이후 과도정부를 거친 후 1995년의 1차 총선을 거쳐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당인 ERPDF가 95년 이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독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선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오랫동안 집권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에티오피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에티오피아 정부의 언론탄압에 반대하는 캠페인들. 출처: 왼쪽사진(클릭) 오른쪽사진(클릭)

  95년 1차 총선 때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모든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빠지지 않았고, 2005년 3차 총선 때는 정부가 야당지지자를 협박,체포하고 선거기간 내 시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탄압과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임의적인 체포,구금도 잇따랐고, 반 테러법을 시행하여 이런 인권탄압은 더 힘을 얻었습니다.^[각주:3]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언론인 망명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각주:4]

[표2]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1994-현재) 정치약사^[각주:5]  

1995.05.07	1차총선 실시 – ERPDF 547석 중 493석 획득
1995.08.22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출범 – 연방제 및 의원내각제 채택 멜레스 제나위 초대총리 선출
1998.05-2000.12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간 전쟁
2000.05.14	2차총선 실시 – EPRDF 547석 중 481석 획득 멜레스 총리 재선출
2001.04	학생시위 발생 및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발전 네가쏘(Negasso) 대통령 사임(2001.6) 알마즈 메코(Almaz Meko) 상원의장 미국 망명(2001.8)
2001.10.08	기르마 월데 기오르기스(Girma Wolde Giorgis) 대통령 취임
2003.12	감벨라 지역에서 종족 간 유혈 충돌 사태 발생 - 토지, 거주권 문제
2005.05.15	제3차 총선 실시 - EPRDF 546석 중 327석 획득 야당 측,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반정부 활동 전개
2005.10.10	제3차 멜레스 정부 출범
2005.11.01-06	아디스아바바 및 주요도시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50-60여명의 시위자 사망, 수백명 부상 야당 당원 및 시위가담 혐의자등 1만 명 이상 체포
2009.07	반테러(Anti-Terrorism) 법안 통과
2010.05.23	제4차 총선 실시 - EPRDF 547석 중 499석 확보
2010.10.04	멜레스 총리 제4대 총리 취임
2010.10.13	에티오피아 정부, 오가덴민족해방전선(ONLF)과 평화협정 서명
2012.08.20	멜레스 총리 질병으로 서거
2012.09.21	하일레마리암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제5대 총리 취임
2013.10.07	물라투 테쇼메 위르투(Mulatu Teshhome Wirtu) 대통령 취임
2015.05.24	제5차 총선 실시 - EPRDF 547석 중 500석 확보 하일레마리암 총리 재집권

* 에티오피아의 정당

[여당]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n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 

의장 :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보쉐 (Hailemariam Desalegn Boshe)

부의장 : 데메케 메코넨 (Demeke Mekonnen)

티그레이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민주운동(ANDM), 오모로인민민주조직(OPDO), 남주에티오피아인민민주전선(SEPDM)이 연합하여 EPRDF를 이룸.

민주정의연합(Unity for Democracy and Justice, UDJ 또는 Andinet) 

의장: 티기스투 아웰루 (Tigistu Awelu)

부의장 : 기르마 세이푸(Girma Seifu)

통일민주연합당(CUDP), 에티오피아 연합당 (AEUP), 에티오피아민주연합당(EUDP), 베르한통일민주당(BUDP)등이 연합. 2010년 총선결과 에티오피아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한 유일한 야당.

-이외에 에티오피아연방민주연합포럼(EFDUF), 에티오피아민주정당(EDP), 세마야위정당(Semayawi party, blue party)가 있습니다.

  80여개 이상의 종족과 종교가 혼재하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의 단일 민족에 기반한 정책에서 오는 분열과 지역분리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 등으로 인종 및 종족의 문제가 바로 정치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당 EPRDF의 핵심권력은 에티오피아 내 소수민족(6.1%차지)인 티그레이족 이 차지했고, 이에 따라 티그레이 민족과 지역에 편향된 정책으로 다른 종족 및 지역의 불만과 상대적 빈곤감 증가를 유발했습니다.^[각주:6]

  Human Rights Watch는 2016년 보고서에서^[각주:7]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고했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되었던 야당, 언론, 시위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부 탄압과, 탄압의 대상이 된 이들이 겪은 학대와 구금, 박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EPRDF가 선거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는 것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나 반대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 탓”으로 보고, 2015년 5월에 있었던 총선도 야당 당원들의 구금과 후보등록에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간 것,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불허와 집회 주도자 체포가 있었던 상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대선에 앞서서 의미있는 토론과 반대의견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또 다시 시작된 EPRDF의 집권이 얼마나 많은 난민을 만들어 낼 지 우려가 됩니다.

*아래 이미지 출처는 (클릭)

  난민인권센터에 조력을 요청한 난민들의 사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OLF(오로모 해방전선, 2011년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반정부세력으로 몰리거나, 특정 종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견에 오해를 사 박해 받거나, 야당인 CUD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종족기반 정치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어 함께 박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합뉴스,2013, 재한 에티오피아인 50명, 자국 인권침해에 韓 관심 촉구 

2) 난민에 인색한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 난민 인정율은 높은 편 

  한국 2015년도 난민인정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얼마 안 되는 난민인정자 중 에티오피아 난민이 10%정도를 차지합니다. 에티오피아 난민은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상위 20개국 국가에 늘 포함되는데, 신청자 숫자에 비해 인정율은 높은 편입니다. 난민인정에 매우 인색한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그 심각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출신이라는 것이 당국의 관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인정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표3] 2015년도 난민 인정자 국적별 현황 

합계/국적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기타
105	32*	18	12	11	8	7	17

*재정착 난민 22명 포함 *출처 :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표4]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연도별 현황 및 신청자수 순위

연도	~200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신청자수(명)	59	1	4	6	15	68	18	34	205
순위 (누적)	11위	13위	14위	15위	16위	11위	15위	16위	16위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감

[표5] 난민신청 상위 20개국 인정율 순 현황 (2015.12.31기준) 

국가	신청자	인정자	난민 인정율
미얀마	443	185	41.7
에티오피아	205	76	37.0
DR콩고	145	32	22.0
방글라데시	737	89	12.0
아프가니스탄	163	13	7.9
기타	1670	79	4.7
코트디부아르	163	7	4.2
카메룬	337	13	3.8
예멘공화국	207	5	2.4
우간다	544	13	2.3
파키스탄	2792	41	1.4
라이베리아	311	3	0.9
중국	1319	7	0.5
이집트	1501	7	0.4
나이지리아	1021	3	0.2
시리아	1052	3	0.2
네팔	850	0	0
스리랑카	725	0	0
가나	415	0	0
남아공	280	0	0
인도	370	0	0

*출처 :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2. 정국안정이 시급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앞서 설명한 정치적 상황으로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나라임과 동시에, 지리적 요인으로 사하라이남 지역의 최대 난민 수용국 입니다. 110만 정도로 추정되는 소말리아 난민 중 247,300명이 에티오피아에 있고, 남수단의 분쟁이 낳은 수천명의 난민들 중 275,400명을 수용하여 남수단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에티오피아 내 난민인구는 702,500명까지 증가한 상태로, 남수단 (275,400) 소말리아(247,300) 에리트리아(139,300) 수단(36,500)명 등의 난민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와 더불어 구매력평가지수(PPP)에 대비해서도 1USD당 469명의 난민수용으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사하라이남 지역의 최대 난민 수용국인 에티오피아.^[각주:8] 주변국들의 상황에 휩쓸려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안정은 시급하고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따라 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에티오피아 인들 뿐 아니라 이곳에 몸을 피하고 있는 난민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에티오피아 내 분쟁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갈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한국 정부가 모른 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쟁과 난민발생율이 높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댄 에티오피아. 출처:구글지도▲

3. 에티오피아와의 협력,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에티오피아는 외국의 막대한 후원과, 주변국들의 지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연합(AU)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UN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여, 서방국가들에 대한 안보와 지원 파트너십,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들 때문입니다. 이에 아프리카연합(AU)는 야당,언론,시민사회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있었음이 자명함에도 “에티오피아의 총선이 신뢰할 만했다”는 웃지 못할 평가를 내 놓았고, 에티오피아는 2015년에 인권침해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0억달러의 원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개발원조가 인권문제를 일으키거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조국들이 책임 있는 원조와 함께 엄격한 모니터링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각주:9] 이는 일방적인 지원뿐 아니라, 국가 간의 각종 협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그 정치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진 나라입니다.^[각주:10]  인권외교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에티오피아와 손을 잡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난민이라는 주제는 인권외교의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박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에티오피아의 상황에 목소리를 내듯이, 에티오피아의 아픔을 품은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III.  재한 에티오피아 난민들의 목소리 

사

▲ 사진출처 : 사진에 표시

뉴스원, 에티오피아 난민 "한국, 에티오피아와 협력 신중해야" EPRDF의 민족차별적 정책으로 대부분 국민 고통

  박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 앞서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관심 가져 줄 것을 제일 먼저 촉구한 것은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난민들이 한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고마움과 동시에, 먼 이국 땅에서 고국의 아픔을 꺼내야 하는 이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한국이기에 에티오피아의 지금의 상황은 더욱 눈 감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후원하시려면 :)

1. http://www.ajunews.com/view/20150728145921612 [본문으로]
2. Human Rights Watch는 2016년 보고서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6월 방문에 앞서 에티오피아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몇몇 수감자들을 석방하기는 했지만 억압적인 법과 시민사회, 언론활동을 축소시키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움직임은 없다”고 평가 했습니다.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6bd994131&skip=0&query=Ethiopia&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3. 독재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반테러법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68 [본문으로]
4. 출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아프리카 국별 연구시리즈 [에티오피아], 110페이지 [본문으로]
5. 출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아프리카 국별 연구시리즈 [에티오피아], 70페이지 [본문으로]
6. 출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5 아프리카 국별 연구시리즈 [에티오피아], 109페이지 [본문으로]
7.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6bd994131&skip=0&query=Ethiopia&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8. UNHCR, Mid-year Trends 2015 [본문으로]
9.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56bd994131&skip=0&query=Ethiopia&searchin=title&sort=date [본문으로]
10.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activity/index.jsp?mofat=001&menu=m_30_70_70 [본문으로]